올해 세금을 미리 보고 줄이고 싶다
가결산으로 올해 세금 미리 보기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올해 세금을 계산하고 할 일을 정합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의 장부로 올해 결산을 미리 해 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손쓸 수 있는 것을 골라 드립니다.
이런 대표님께
- 올해 이익이 작년과 크게 달라졌다
-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감이 오지 않는다
- 연말 전에 설비 투자·채용·상여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
진행 순서
- 1월부터 최근 달까지 장부 마감
- 연말까지 예상 손익을 넣어 세액 계산
- 감면·공제·비용 집행 시나리오 비교
- 연말 전에 실행할 일 정리
얻는 것
올해 세금을 연말 전에 숫자로 확인
결산이 끝난 뒤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연말까지 집행할 투자·채용 계획
- 대표 상여·배당 여부
유의사항
가결산은 남은 기간의 매출과 비용을 예상해 넣은 추정입니다.
실제 결산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을 당겨 쓰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근거 · 법인세법 §55·§63, 소득세법 §55·§65
감면·공제 조합 다시 맞추기같은 해에 함께 못 받는 감면과 공제, 고르는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중소기업 감면, 투자·고용 세액공제, 연구개발 공제 가운데 회사에 맞는 조합을 고릅니다.
다음 해로 넘어온 공제가 남아 있으면 쓰는 계획도 세웁니다.
이런 대표님께
- 최근 기계·설비를 샀거나 살 계획이다
- 직원 수가 늘었거나 늘릴 계획이다
- 다른 곳에서 신고하던 해의 감면·공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진행 순서
- 업종코드와 기업 규모로 받을 수 있는 감면·공제 확인
- 함께 못 받는 조합을 갈라 금액 비교
- 넘어온 공제와 최저한세 반영
- 빠진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
얻는 것
고를 수 있는 조합 가운데 가장 유리한 쪽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창업감면과는 함께 받지 못합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앞으로 1~2년 투자·채용 계획
- 경정청구 진행 여부
유의사항
같은 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하나만 고릅니다.
고르지 않은 쪽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합투자·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공제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그해에 못 받은 금액은 10년 동안 넘겨 씁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7·§24·§29의8·§127④·§132·§144, 농어촌특별세법 §5, 국세기본법 §45의2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직원에게 나눈 성과급의 10%를 회사 세금에서 뺍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면 회사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직원은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이런 대표님께
- 올해 이익이 나서 직원에게 성과급을 줄 계획이다
- 직원 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이다
진행 순서
- 성과공유 중소기업 요건 점검
-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 지급 후 세액공제·감면 신청
- 다음 해 직원 수 유지 확인
얻는 것
회사가 준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원은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받습니다.
최대주주 등은 빠집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성과급 총액과 지급 기준
- 지급할 직원 범위
유의사항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만 적용됩니다.
그해 직원 수가 직전 해보다 줄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붙고 최저한세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보다 작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9·§132, 농어촌특별세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7의2
직무발명 보상제도직원이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1인당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직원이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회사가 넘겨받고 보상금을 줍니다.
회사는 보상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원은 한도 안에서 세금 없이 받습니다.
이런 대표님께
- 제품·공정·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한다
- 기술·연구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다
- 특허를 낼 만한 개선 사례가 있다
진행 순서
- 발명 현황과 권리 귀속 확인
- 직무발명 보상규정 마련
- 회사 명의 출원과 보상금 지급
- 연구소·인증과 연결
얻는 것
직원 1인당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회사는 지급한 보상금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보상 대상과 보상 기준
- 출원할 발명
유의사항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개인사업자의 친족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연 7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 발명진흥법 §2·§15, 소득세법 §12 3호 어목·§20, 소득세법 시행령 §17의3
사내근로복지기금회사 이익의 일부로 기금을 세워 직원 복지에 씁니다
회사가 별도 법인인 기금에 출연하면 그 금액은 회사 비용이 됩니다.
기금은 정해진 목적사업으로 직원 복지를 지원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올해 법인세가 크게 나올 것 같다
- 직원 장기근속과 복지가 고민이다
- 학자금·주거·경조사 지원을 늘리고 싶다
진행 순서
- 급여·재무 자료로 출연 효과 분석
- 노무사와 함께 기금 정관·설립 준비
- 고용노동부 인가와 설립 등기
- 출연, 목적사업 운영, 해마다 보고
얻는 것
출연금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
기금이 지원하는 복지 가운데 법이 정한 항목은 직원에게 세금 없이 돌아갑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출연 규모와 시기
- 먼저 지원할 복지 항목
유의사항
한번 출연한 돈은 회사로 되돌릴 수 없고 정해진 목적사업에만 씁니다.
기금이 주는 돈이 근로소득이 아니게 되면 증여세 규정을 따로 봅니다.
모든 지원이 세금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해 비용으로 잡으려면 그 사업연도 안에 출연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50·§52, 법인세법 시행령 §19 22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
연구소·인증으로 공제 받기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연구개발비 공제와 인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연구 인력과 공간을 갖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각종 인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이공계 전공자나 기술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다
- 신제품·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 보증이나 정책자금이 필요하다
진행 순서
- 인력·공간 요건 확인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신청
- 연구노트와 인건비 관리 체계 마련
- 벤처·특허 등 인증 검토
얻는 것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25%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면 직전 해보다 늘어난 금액의 50% 방식과 비교해 고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연구 전담 인력 지정
- 연구 공간 마련
유의사항
연구노트가 부실하거나 연구원이 다른 업무를 겸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인증과 정책자금은 각 기관 심사를 따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0·§13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⑦,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익이 커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길 시점과 방법
개인사업의 소득세·건강보험료와 법인으로 바꿨을 때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바꾼다면 어떤 방식으로 옮길지 정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거나 곧 된다
-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
- 사업용 부동산이 있거나 자녀 승계를 생각한다
진행 순서
- 개인과 법인의 세금·건강보험료 비교
- 전환 방식(현물출자·사업 양수도) 선택
- 법인 설립과 영업권 평가
- 이월과세·감면 신청과 5년 사후관리
얻는 것
소득세 최고 45% 구간을 법인세 구간으로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00억원까지 20%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전환 시기
- 대표·가족 지분 구성
유의사항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수시로 꺼내 써야 하는 사업이면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되고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빠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한 법인은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32,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법인세법 §55·§60의2
법인 돈을 정식으로 가져오고 싶다
대표 급여·배당 조합대표 가족이 가져가는 돈, 세금과 건강보험료 합계로 비교합니다
대표와 가족이 받는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바꿔 가며 계산합니다.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한 표에서 비교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이익은 나는데 대표 급여가 몇 년째 그대로다
- 배당을 해 본 적이 없다
- 배우자·자녀가 주주이거나 회사 일을 돕는다
진행 순서
- 가족 소득과 필요한 생활비 확인
- 주주명부와 올해 이미 결의한 배당 확인
- 급여·배당 조합별 세금·건강보험료 계산
- 보수·배당 결의와 4대보험 신고
얻는 것
가족 전체 세후 수령액이 가장 큰 지점
배당 재원의 법인세를 넣은 기준과 뺀 기준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한 해 동안 가져갈 금액
- 급여·배당을 받을 가족
유의사항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급여나 정관·주주총회가 정한 기준을 넘는 보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사람마다 한 해 전체로 셉니다.
다른 회사에서 받은 배당도 합산됩니다.
배당은 지분율대로 나뉩니다.
지분율과 다르게 나누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근거 · 법인세법 §26·시행령 §43, 소득세법 §14③·§17·§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 국민건강보험법 §71
정관·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정비급여·상여·퇴직금을 정식으로 지급할 근거를 만듭니다
정관과 임원 보수·상여·퇴직금 규정을 갖춥니다.
대표가 받는 돈이 비용으로 인정될 근거를 미리 둡니다.
이런 대표님께
- 정관이 설립 때 받은 기본형 그대로다
-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다
- 대표 상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진행 순서
- 정관·등기부 진단
- 보수 한도·상여 기준·퇴직금 지급률 설계
-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규정 변경
- 해마다 보수 한도 결의
얻는 것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의 근거
정관에 정한 기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이 됩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퇴직금 지급 배수
- 은퇴 예정 시점
유의사항
정관으로 정해도 임원 퇴직소득 가운데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변경은 법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근거 · 상법 §388, 법인세법 시행령 §43·§44, 소득세법 §22③
대표 퇴직금 재원 준비은퇴 때 받을 퇴직금을 회사가 미리 나눠 준비합니다
대표 퇴직금을 은퇴하는 해에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도록 목표 금액을 정합니다.
회사 자금으로 해마다 나눠 준비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회사에 쌓인 현금성 자산이 있다
- 대표 은퇴가 5~15년 안에 있다
- 대표 유고 때 회사와 가족 대비가 없다
진행 순서
- 은퇴 시점과 목표 퇴직금 계산
- 퇴직금 규정과 연결
- 목적자금 준비 방식 비교
- 퇴직 시점에 세금과 자금 시기 맞추기
얻는 것
퇴직소득으로 받는 구조
같은 금액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을 때와 세 부담을 회사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은퇴 시점
- 해마다 준비할 금액
유의사항
퇴직금 규정이 먼저입니다.
규정 없이 재원만 쌓으면 비용 한도에 막힐 수 있습니다.
준비 방식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는지와 그 시기가 다르고, 해지하는 해에 이익으로 다시 잡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받는 해에는 비용이 늘어도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44, 소득세법 §22
가지급금 정리대표에게 나가 있는 돈, 인정이자와 상환 계획부터
대표 가지급금에 붙는 인정이자와 세금 불이익을 확인합니다.
여러 상환 방법을 섞어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이런 대표님께
- 재무제표에 대표 가지급금이 있다
- 대출 연장이나 신용평가가 걱정된다
- 회사 매각·청산·승계 계획이 있다
진행 순서
- 발생 원인과 잔액 확인
- 약정서와 이자 지급 정비
- 상환 방법 조합(급여·상여·배당·퇴직금 등)
- 연도별 상환 계획 실행
얻는 것
해마다 쌓이는 인정이자 부담을 멈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적정 이자만큼 회사 이익에 더해지고 대표 상여로 처리됩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상환 목표 기간
- 쓸 상환 방법
유의사항
적정 이자율은 회사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은 연 4.6%입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다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형식적 상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28·§52,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43
이익소각쌓인 잉여금을 주식 소각으로 돌려받는 방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잉여금을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소각하는 설계는 실질과세로 부인될 위험을 함께 따집니다.
이런 대표님께
-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
- 대표 지분율이 높다
- 최근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
진행 순서
- 비상장주식 평가
- 배우자 증여를 거친다면 증여와 신고
- 상법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 소각과 등기, 대금 관리
얻는 것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활용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소각할 때 과세되는 차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증여·소각할 주식 수
- 소각 대금의 쓰임
유의사항
증여 직후 소각하거나 대금이 대표에게 돌아가면 실질과세로 대표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상법으로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은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승인한 보유·처분 계획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주주가 자기주식을 넘길 때 목적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안을 냈습니다.
근거 · 상법 §341·§341의4·§3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소득세법 §17②, 국세기본법 §14
대표 명의 특허·상표·영업권 넘기기대표 개인 명의 권리를 감정해 회사로 정당하게 옮깁니다
대표 개인 명의 특허·상표나 개인사업 영업권을 감정평가해 회사에 넘깁니다.
대표는 양도 대가를 받고 회사는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특허·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려 한다
-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
진행 순서
- 권리 귀속 확인
- 감정평가
- 양수도 계약과 대금 지급(원천징수)
- 회사는 상각, 대표는 종합소득 신고
얻는 것
대표는 받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회사는 취득한 금액을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넘길 권리
- 대금 지급 방식(한 번에·나눠서)
유의사항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감정 없이 금액을 정해 시가와 다르면 부당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14③·§21①7호·§94①4호, 소득세법 시행령 §87, 법인세법 §52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고 싶다
경영 지속가능성 진단여러 해 손익을 이어 보고 이 사업이 버티는 구조인지 봅니다
여러 해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으로 매출·비용 구조와 손익분기점을 나란히 놓습니다.
신호등처럼 어디가 위험한지 짚어 드립니다.
이런 대표님께
- 매출은 비슷한데 남는 돈이 줄고 있다
- 사업을 계속할지, 줄일지 고민이다
- 고정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
진행 순서
- 최근 몇 해 재무제표와 원장 정리
- 비용 구조와 손익분기점 계산
- 항목별 신호등 진단
- 개선 시나리오 비교
얻는 것
우리 사업의 손익분기 매출
판매관리비를 연도·항목·거래처별로 펼쳐 어디서 늘었는지 보여 드립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줄이거나 늘릴 비용
- 다음 해 매출 목표
유의사항
진단은 장부에 적힌 숫자로 합니다.
장부에 안 잡힌 비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을 계속할지는 대표님이 정하실 일이고, 진단은 판단 재료를 드립니다.
근거 · 재무제표·계정별원장 분석(세법 판단 아님)
세무조사 대비 점검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곳을 미리 봅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회사 상황에 대 봅니다.
증빙과 처리를 미리 바로잡습니다.
이런 대표님께
- 최근 몇 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 매출이 빠르게 늘었거나 업종 평균과 다르다
- 가지급금·가족 인건비·현금 매출이 있다
진행 순서
- 자가진단과 장부 점검
- 위험 유형별 증빙 확인
- 바로잡을 처리 정리
- 조사 통지 때 대응 순서 준비
얻는 것
문제 될 곳을 조사 전에 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성실도 분석,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바로잡을 항목과 시기
- 수정신고 여부
유의사항
점검이 세무조사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틀렸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쪽을 먼저 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45·§48②·§81의6
노무 점검·고용지원금3.3%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을 점검하고 받을 지원금을 찾습니다
실제로는 직원인데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인력과 허술한 근로계약을 미리 바로잡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도 함께 찾습니다.
이런 대표님께
- 3.3%로 신고하는 인력이 많다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표준대로 쓰지 않는다
-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진행 순서
- 인력과 계약서 점검
- 근로자 여부 판단과 계약 재설계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확인
- 노무사와 함께 신청
얻는 것
분쟁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적게 듭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지원금을 함께 봅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계약 형태 전환 여부
- 채용과 근무시간 계획
유의사항
근로자로 인정되면 밀린 임금과 수당은 3년치까지 청구될 수 있고, 퇴직금은 근무기간 전체로 계산됩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과 지원금 신청은 노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17·§48·§4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
주주명부 정리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과 동업자 지분, 승계 전에 정리합니다
설립 때 빌린 이름으로 올린 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되돌립니다.
동업자·퇴사자 지분 문제도 미리 정리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설립 때 지인·직원 이름을 빌려 주주를 채웠다
- 퇴사한 임원·직원이 주식을 갖고 있다
- 동업자와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진행 순서
- 주주명부와 주금 납입 증빙 확인
- 되돌리는 방법 선택
-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 검토
- 지분 정리 실행
얻는 것
승계·매각 전 걸림돌 제거
명의를 빌려 올린 주식은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어 정리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정리할 지분과 상대방
- 지분을 사들일 자금
유의사항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고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인 법인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10년이고 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2, 국세기본법 §26의2④, 상법 §335
회사와 재산을 잘 물려주고 싶다
비상장주식 가치 미리 계산증여·양도·소각 전에 우리 회사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으로 회사 주식 1주의 가치를 미리 계산합니다.
지분을 옮길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대표님께
-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계획이 있다
- 이익이 계속 늘어 주식가치가 오르고 있다
-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이다
진행 순서
- 최근 3년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수집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계산
- 평가 시점별 비교
- 지분 이전 방법과 연결
얻는 것
지분을 옮기기 좋은 시점을 숫자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지분을 옮길 시기
- 받을 사람
유의사항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재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시점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
가업승계 설계생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지킬 수 있는 쪽을 고릅니다
회사를 자녀에게 넘길 때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특례와 상속 때 받는 공제를 비교합니다.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이런 대표님께
- 대표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다
- 승계할 자녀가 있다
- 회사에 사업과 관계없는 부동산 등이 섞여 있다
진행 순서
- 경영기간·업종·지분 요건 확인
- 두 제도의 세금과 사후관리 비교
-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 정리
- 실행 후 사후관리 점검
얻는 것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원(경영기간 30년 이상)
증여특례는 10억원을 빼고 10%, 과세표준 120억원을 넘는 부분은 20% 세율입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승계 시기(생전·사후)
- 승계받을 자녀
유의사항
상속 후 5년 동안 업종·지분·고용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바꾸고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는 안을 냈습니다.
2028년부터는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사업승계 특례를 새로 두는 안도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상속세 납부 재원 준비상속세를 낼 현금, 미리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재산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묶여 있으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모자랍니다.
배우자가 함께 받는 1차 상속과 그 뒤 2차 상속까지 계산해 부족분을 준비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비상장주식이다
- 대표가 60세 이상이다
- 2차 상속까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
진행 순서
- 1차·2차 상속세 계산
- 재원 확인(퇴직금·금융자산 등)
- 부족분만큼 목적자금 준비
- 해마다 다시 계산
얻는 것
부족한 납부 재원을 숫자로 확인
2차 상속에는 배우자 공제가 없어 세금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물려줄 재산과 받을 사람
- 준비할 재원 규모
유의사항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있지만 담보와 가산금이 따릅니다.
준비한 자금을 누구 명의로 두느냐에 따라 그 자금에도 상속세가 붙을 수 있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19·§71
가족법인 활용자녀가 주주인 법인으로 자산을 키워 넘기는 구조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세워 투자와 운영을 맡기면 앞으로 늘어나는 자산이 처음부터 자녀 쪽에 쌓입니다.
거래 조건마다 증여 규정을 함께 따집니다.
이런 대표님께
- 금융자산이 많거나 부동산을 더 살 계획이다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다
- 운영 중인 회사 주식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진행 순서
- 자녀 지분 법인 설립
- 자금 대여와 거래 구조 설계
- 법인 명의 투자·운영
- 해마다 증여 규정 점검
얻는 것
앞으로 늘어날 가치가 자녀 법인에 쌓임
자녀 법인에 이익을 주는 거래는 주주별 증여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를 따집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출자 구성(자녀·배우자)
- 법인이 투자할 대상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가족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법인세율이 첫 구간부터 20%이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습니다.
법인과의 거래 금액·조건이 시가와 다르면 특수관계 거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1억원 기준 아래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다른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해마다 확인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의5, 법인세법 §52·§55①2호·§60의2
감정평가 활용상속·증여할 부동산, 나중 양도세까지 놓고 평가액을 정합니다
상속·증여 때 부동산을 감정가로 신고하면 지금 세금은 늘 수 있지만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집니다.
공제 여유와 처분 계획을 놓고 유불리를 계산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상속·증여할 부동산이 있다
- 공제 여유가 있고 나중에 팔 계획이다
-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다시 평가될까 걱정된다
진행 순서
- 평가기간과 공제 여유 확인
- 감정평가
- 세금 시나리오 비교
- 신고
얻는 것
나중 양도세까지 합친 세금이 적은 평가액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은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평가할 자산과 시기
- 처분 계획
유의사항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증여는 앞 6개월·뒤 3개월)을 지나면 감정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준시가 10억원을 넘는 부동산은 감정기관 두 곳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 소득세법 §97의2, 소득세법 시행령 §163⑨
상속분쟁 예방유언과 유류분을 세금과 함께 봅니다
회사나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줄 계획이면 다른 가족의 유류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유류분을 돌려줄 현금이 있는지도 봅니다.
이런 대표님께
- 회사·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다
- 재혼 등 가족관계가 복잡하다
- 고령·건강 문제로 미리 정해 둘 일이 있다
진행 순서
- 가족관계와 미리 준 재산 정리
- 유류분 예상액 계산
- 유언·신탁 방식 검토
- 변호사 연계
얻는 것
원하는 대로 물려주고 다툼은 줄이기
승계받는 자녀가 유류분을 돌려줄 현금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재산별로 받을 사람
- 유언·신탁 방식
유의사항
유언 작성과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사무소는 세금과 금액 계산을 맡습니다.
2024년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근거 · 민법 §1112·§1060, 신탁법 §59
대표님 개인 자산을 챙기고 싶다
자금출처·가족 간 차용집을 사거나 자녀를 도울 때, 서류로 증여 의심을 막습니다
가족의 주택 취득이나 자녀 자금 지원이 증여로 과세되지 않도록 증여할 것과 빌려줄 것을 나눕니다.
서류와 상환 기록을 갖춥니다.
이런 대표님께
- 대표나 자녀가 주택 취득을 앞두고 있다
- 자녀에게 결혼·주택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소득에 비해 재산이 빠르게 늘었다
진행 순서
- 소득과 재산 증가 분석
- 증여·차용 금액 설계
-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 상환 기록 관리
얻는 것
증여 추정에 대한 방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처럼 쓸 수 있는 공제를 먼저 채웁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지원 금액과 방식(증여·차용)
- 상환 계획
유의사항
차용증만 있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가족에게 낮은 이자로 빌려줘 생긴 이익이 한 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45·§53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1의4
부동산 취득 명의·보유세 설계누구 이름으로 살지,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쓸지 계산합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대표 개인, 배우자, 공동명의, 법인 가운데 누구 이름으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진 집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특례가 유리한지도 봅니다.
이런 대표님께
- 주택이나 오피스텔 취득을 앞두고 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다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고민한다
진행 순서
- 보유 주택과 가족 현황 확인
- 명의별 취득·보유·양도 세금 비교
- 공동명의 특례 유불리 계산
- 명의와 신청 결정
얻는 것
명의마다 달라지는 세금을 한 표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공제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취득 명의
- 공동명의 특례 신청 여부
유의사항
법인 명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없고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구조를 바꾸는 안을 냈습니다.
계산은 현행과 정부안을 나눠 보여 드립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8·§9·§10의2
가상자산 과세 대비2027년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2026년 말 보유분 취득가를 챙깁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취득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 대표나 가족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
-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쓴다
- 해외 거래소 계정이 있다
진행 순서
- 거래소·지갑별 보유 현황 정리
- 실제 취득가 기록 확보
- 2027년 예상 세액 계산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인
얻는 것
2026년 말 보유분의 취득가액 확보
한 해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기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대표님이 정하실 것
- 2026년 안에 정리할 자산
- 기록을 모을 거래소·지갑
유의사항
해외 거래소 계정은 202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선물·스테이킹·에어드랍 등은 소득 구분이 따로 정리되지 않아 별도로 검토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21①27호·§37⑤·§64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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